[뉴스분석]논란만 키운 통계청 ‘일자리 통계’ 해명···진짜 설문 문항 때문?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 통계청이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은 조사 방식이 보다 정교해져 ‘숨어 있던 비정규직을 찾아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조사에도 해당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이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4년(78만5000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4만명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이할 정도로 큰 폭으로 숫자가 튀어 오른 셈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이상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병행조사의 문항을 지목했다.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2항에서는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묻고 1번 ‘정하였음’을 택할 경우에만 고용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1번 응답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계산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기준 강화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과 6월, 9월 도입한 병행조사에서는 22항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더라도 고용예상기간을 따로 고르도록 했다. 고용예상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선택지를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하고 ‘기간제한 없음(정년제 포함)’ 항목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자각이 없다가 기간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 기간제라고 응답하게 됐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3월과 6월 병행조사 실시 이후 기간제 증가 추이를 제시했다. 병행조사 전인 올해 2월에는 증가규모가 25만8000명이었지만 3월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6월에는 80만1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9월에는 87만1000명으로 또 다시 늘었다. 병행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간기간에도 증가추세는 유지됐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 응답자가 3월과 6월 병행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을 묻는 질문에 다시 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약기간을 인지해 경활조사 응답을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전월과 이달 2개월 연속 동일하게 응답한 인원 가운데 ‘2. 정하지 않음(비기간제)’에서 ‘1. 정함(기간제)’으로 유입한 누적합계 차이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만5000명 증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번에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한 8월 조사에서는 3월, 6월 조사와 다르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 올해 3월 병행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 2월 기간제 규모는 25만8000명 증가했다. 병행조사 이전부터 비정규직 증가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계청은 조사방식의 차이 외에도 재정투입 노인일자리 증가 등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가능성은 인정했다. 최대 50만4000명이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응답을 바꿨다 치더라도, 36만4000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계청은 “병행조사의 영향 때문에 지난해 수치와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해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은 (올해도 있었고) 2018년 8월에 이미 있었다”며 “통계청이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한 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계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처럼 기존 기준에 따른 통계치를 추정하지도 않고 연속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신욱 통계청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