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손본다는데···미리보는 개편안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직무급제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우리 나라가 3.3배였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초임 대비 임금이 3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프랑스는 1.34배, 독일은 1.97배, 연공서열 문화가 강한 일본도 2.5배 수준이다. 연공에 따른 임금 격차가 사실상 세계 최고인 셈이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중점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직급 제공범위를 기존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임금정보와 직무평가간 연계 등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신설기관, 정규직 전환 직종에 직무급을 우선 도입해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 임금 실태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직무급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노조 반발은 클 전망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시 직무급을 도입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6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괄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계 반발로 후속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