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조선업 살리기···“기대높다” vs “차이없다”

계속되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조섭업 살리기’에 두팔을 걷어부쳤다.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정으로,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 열릴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조선업 활력제고 지원방안’이 발표될 방침이다. 지원방안에는 주요 조선업체들의 경영난과 악화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6개월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주요 조선업 지역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와 고용 등의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성운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30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단기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업종”이라며 “조선은 11월 중순, 자동차부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언급하고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금융대책뿐 아니라 단기적 활성화나 수요를 어떻게 증가시킬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해나갈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또한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지난달까지 조선업종 수주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71% 늘어 세계 1위(세계 시장점유율 44%)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열거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들어 업체들의 수주량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포함한 국내 선박 수주 실적은 950만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5% 증가했다. 수주액도 39.2% 늘어난 189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1~10월 세계 누계선박 발주량인 2305만CGT 중 1026만CGT(224척)를 수주해 45% 점유율로 1위를 꿰찼다.

그러나 조선 수주가 늘어난 것에 비해 고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조선사의 수주 실적 대부분은 대형 3사에 쏠려있다. 조선업황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소 조선사 침체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대형사 보다는 중소 조선사들을 돕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STX조선이나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들은 수주 절벽에 내몰려 있다. STX조선의 올해 수주 실적은 6척에 불과하다. 올해 7척의 수주 계약을 진행했으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거부됐고, 현재 3척의 계약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오랜 침체기에 놓인 조선업체들은 낮은 신용등급과 한계에 다다른 대출한도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형 조선업계는 RG 발급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형 조선사가 모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도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적극적인 RG 발급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의 제도를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장관은 조선업 추가 지원책에 대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혁신으로 애로사항을 풀어주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업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국내 조선업계도 수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중소업체들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 회복세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 RG 발급 규제를 풀더라도 쉽지만은 않다. 대우조선해양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부터 중‧소 조선사들이 줄도산했다. RG 발급해준 은행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조선사들의 수주가 괄목할 만큼 늘어나면 은행들도 투자에 나서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몸을 사리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업계에선 보다 근본적으론 현재 국내 조선업 위기가 공급 과잉에서 온 만큼 공급과잉 해소 대책도 포함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특정 조선사를 놔두고 구조조정이나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새로울 게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