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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J노믹스’에 맞선 한국당의 ‘i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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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동결·최저임금 교섭권 분권화 등 추진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통한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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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i노믹스’를 구상했다. I노믹스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는 등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과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당은 I노믹스 실현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믿고 풀자’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바로 잡자’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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