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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국회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있었다. 이에 김 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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