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에서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평가에서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받았다.
공정위 평가는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상승한 데 이어 2016∼2017년 5개를 유지했다가 올해 하락했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평가에서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받았다.
공정위 평가는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상승한 데 이어 2016∼2017년 5개를 유지했다가 올해 하락했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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