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 ‘캠코더 인사’ 지적

[2018국감]국토위,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 ‘캠코더 인사’ 지적

등록 2018.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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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코레일 주요 계열사 캠코더 인사 지적남북철도 연결 놓고 대북제재 위반 위험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대북제재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영식 사장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산하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적으론 (오 사장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37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 중 13명이나 문재인 대선캠프와 시민단체 활동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코레일 자회사로 임명된 임원 중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캠코더 인사 비율은 코레일 네트웍스가 67%로 가장 높았고, 코레일로지스(50%)와 코레일·코레일유통(33%), 코레일테크·코레일관광개발(17%)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3일)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포함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남북 경협 사업을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측에서 철도연결사업이 대북제재 위반 위험이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남북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사업 개시 자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사장은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상당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된 것을 두고 통합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이 만들어지면, 명확한 성과를 기준으로 국민적·사회적 여론 수렴 및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고속철도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