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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강신철 게임협회장 불러 게임중독 묻는다

[국감 증인분석]복지위, 강신철 게임협회장 불러 게임중독 묻는다

등록 2018.10.05 12:33

임대현

  기자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이후 대처 묻고자 채택‘초코케이크 사태’ 묻고자 관련기업 대표들 불러‘리피오돌 사태’로 글로벌 제약사 상대 집중 추궁곽태선, 청와대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 입 열까

그래픽=강기역 그래픽 기자그래픽=강기역 그래픽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불러 게임중독이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학생들이 초코케이크를 먹고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 대해 증인들을 불렀다. 약값을 올려달라며 한국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된 ‘리피오돌 사태’를 묻기 위해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6월18일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하면서 ‘게임 장애’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신철 게임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에 대한 의견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 게임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의’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고 규정한다면, 업계와 사용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면, 게임에도 과세를 하거나 사용규제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도자 의원의 증인신청 사유인 ‘게임회사의 사회적 책임 질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이유로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교수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복지위는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을 국감에서 다루기로 했다. 지난 9월 파악된 초코케이크로 인한 피해 의심 학교는 57개 집단급식소로 총 2207명이다. 문제가 된 초코케이크는 총 190곳(학교 175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에 납품됐다.

이 때문에 초코케이크 납품과 관련된 기업 대표가 국감에 불려나오게 됐다. 풀무원 계열인 (주)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를 비롯해, 김창화 (주)더불유원에프엔비 대표, 유재흥 (주)가농 바이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리피오돌 사태’를 묻기 위해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가격을 5배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는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수입을 중단한 동안 재고가 부족해져 환자를 볼모로 약가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조영제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이처럼 글로벌 제약사에 의해 국내 의료계가 휘둘리자,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한국 MSD 대표)을 증인을 동시에 부르기로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질의할 계획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준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신청 이유로 ‘10대·20대 에이즈 감염자의 감염경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신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했다면서 특히 20~40대 감염자가 늘어났다고 문제 삼았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법률사무소 에스앤엘파트너 미국변호사)도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곽 전 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사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채택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을 결정했다. 일반증인을 신청한 정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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