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총수 출석 줄이고 현안 관련 증인에 집중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트렌드는 ‘현안집중’으로 꼽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던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부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현안과 관련된 실무자들 위주로 증인을 선택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 대기업 총수가 국회로 불려나와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면 ‘혼쭐’이 나곤 했다. 이 때문에 매년 국감을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부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다. 다만, 올해는 이러한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국회서 경제인 증인을 많이 채택하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올해 증인 목록에서 대기업 총수를 제외했다. 다만,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여러 경제인을 불렀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 실무진과 중소기업 대표, 교수, 일반인 등 다양하다.

증인 목록 중에는 정무위 현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은행들이 눈에 띈다. 앞서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을 불러 영업형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불러 특혜 의혹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가치평가서를 회계법인이 시중에 떠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것을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4차산업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각 전문가들도 소환됐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도 서울페이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각각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과 참고인으로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대기업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도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꾸려졌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은폐, 대기업 갑집,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현안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편의점협회장 자격으로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고충과 가맹비 인하요구에 대한 편의점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려 한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묻고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과 관련해 이태종 한화그룹 방산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불러 기흥공장 산업재해를 이유로 불려나온다. 김대철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증인에 포함됐다. 남녀차별·폭염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문 국감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촉탁직 고용과 관련해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당해고·갑질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박상현 바디프렌드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대기업 총수가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논란이 일었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증인으로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