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 판매 후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소득주도성장론, 기득권에 의해 흔들린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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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이정미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라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며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서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기득권세력은 몇 가지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뉴스마저 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상적 임금부터 바로 잡자”면서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원, 시급 607만원을 받아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다”며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하다”면서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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