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與 “평양공동선언 환영” vs 野 “실질적 진전 없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안 내용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갈렸다. 여당은 “모두가 반기는 합의”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보수야당은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며 “이제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합의문에 대해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북의 실천이 담보되는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8000만 겨레에게 이만한 선물이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라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