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자료요청,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가능이석기 사태 이후 국방부 자료 절차 복잡해져의원실 직원 “보좌진이 그랬으면 바로 짤렸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 자리가 비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일 자료 유출이 불거진 이후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지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후폭풍을 몰려오고 있다. 다른 의원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사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서 껄끄러운 문제들이 남아있게 됐다.
의원 입장에서 우려해야할 건 자료요청이다. 국회의원은 소관기관에 대해 정당하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의원실 직원들의 주된 업무가 자료요청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자료를 쉽게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 의원실 직원은 “과거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이후 국방부가 자료를 줄 때 절차가 복잡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이번 택지 자료유출로 인해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사실 신 의원은 정식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고, 국회서 발언을 참고하는 용도나 질의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보도자료 형태로 자료를 뿌리면서 사적유용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직원은 “신 의원이 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 측에 자료를 요청할 땐 지정된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일반적으로 요청하면 받을 수도 없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것이다”라며 “야당 의원이 달라고 하면 안준다”고 밝혔다. 과거 국토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17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사건에 대해 “국가기밀자료라기 보단, 정책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다”며 “당차원에서 징계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이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건 기밀수준의 자료다. 그런 자료가 공개돼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도 투기시장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원실 직원은 “이러한 실수를 의원실 보좌진이 했다면 바로 짤렸을 것”이라며 “의원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국토위를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