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담보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남북관계를 정권 위기 돌파 카드롤 활용”비용추계 타당한지 철저히 따지는 국회 심의 필요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할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굳이 평양에 갈 일이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떨어지지 않겠나.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략한 가운데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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