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전기요금 언급국민경제 살리기 과감한 실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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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올 여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국민들은 에어컨 가동을 멈출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전기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진단했다.
◆전력 수급관리 강조 =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규제 혁신 주장 =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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