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소득주도 성장론’ 작심 비판···장하성 연임도 거론

등록 2018.06.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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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청와대 사람보다 소득주도 성장론 바꾸어야”김동철 “장하성 아닌 김동연 중심으로 경제 운영돼야”조배숙 “잘못된 경제 정책의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수석비서관(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연임을 문제 삼았다.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교체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본질적으로 사람보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고, 나라의 경제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생, 일자리 문제에서 역대 최악의 무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실장의 유임은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 당사자이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은 실패로 드러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홍보 투어에 나서며, 정책 실패가 마치 홍보부족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은 즉시 철회해야할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가인 홍장표 경제수석을 신설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것을 보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매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업률과 악화일로에 있는 분배구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최하위계층의 소득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라며 “사람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한다. 잘못된 정책의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