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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일성으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이를 성과있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 내수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혁신3개년계획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실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공약 실패의 표본인 ‘747정책’과 비견하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해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3개년계획을 뒷받침할 갖가지 법안들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3개년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은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대부분은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핵심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대치와 추산치 등에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오는 임시국회는 2월에 예정돼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위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분위기라면 야당이 쉽게 협조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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