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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무차별 수사···혐의입증 없이 의혹만 증폭

검찰, CJ 무차별 수사···혐의입증 없이 의혹만 증폭

등록 2013.05.31 09:59

수정 2013.05.31 10:17

민철

  기자

국세청·거래소·은행까지 압수수색···정부개입·삼성기획 등 의혹가득한 說만 난무

CJ그룹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검찰의 CJ에 대한 압박은 과거 기업 수사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로 행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속에서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주가조작, 탈세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일벌백계’ 의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확대하자 이젠 ‘정의구현’이 아닌 ‘마녀사냥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과거 삼성 특검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 보안과 신속한 수사 등 나름의 배려(?)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한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검찰·CJ, 7년의 악연 = CJ그룹 비자금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차례 검찰 수사를 통해 이재현 CJ그룹의 차명재산을 찾아냈고 세금 추징으로 일단락을 지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는 CJ개발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해 수사는 종결됐다.

그러다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가 살인청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자금 이 거론되면서 4000억에 대한 차명재산을 포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해 회사 계좌를 추적했지만 비자금에 대해선 찾지 못했다.

당시 CJ측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아들 이재현 CJ회장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외에는 별다른 혐의 점을 찾지 못하자 국세청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고 이 회장이 17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면서 일단락 됐다.

검찰은 2009년 또다시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CJ간 편법 거래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검찰의 ‘CJ 흔들기’는 계속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2008년 차명재산 관련 세금 1700억원을 내는 과정에서 과세 근거가 된 차명재산을 누락·은닉했는지, 특히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를 또다시 들춰내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 회장과 CJ그룹도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 당국이 총출동해 ‘먼지털이식’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일부 재계 안팎의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 등 모든 사정기관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먼지가 안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검찰이 사안을 너무 크게 벌려놔 주워답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씁쓸해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흐름이 됐고 ‘갑-을 논란’ 속에서 대기업의 위법·불법 문제는 이젠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시대다. 솜방망이 처벌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회장과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이례적이고 무차별적 수사가 벌어지자 재계 안팎에선 오히려 ‘검찰 의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CJ 수사와 관련해 각종 ‘설’들이 난무한다. 그만큼 검찰 등 사정당국의 대대적 수사가 의심쩍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CJ비자금이 ‘윤창중 파문’을 덮기 위한 ‘물타기’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불거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정국타개책’으로 CJ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로 인해 권력 핵심부에서 비롯된 기획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기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경고성’이란 현 정부의 이중 포석도 깔려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또 하나는 ‘MB 전봇대 뽑기’로 MB정권에서 실세로 등극한 고려대 출신 ‘주요 인사 뽑아내기 ’설이다.

이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기인 세종나모그룹 천신일 회장과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 등 고려대 출신과 친분이 투텁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정재계 MB인사 속아내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충성경쟁과 이해관계 속에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CJ가 MB정부 비호를 받았던 터라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앙갚음’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검찰의 ‘눈도장 찍기’ 아니냐는 것.

한편으론 정치권 안팎으로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한 검찰의 ‘존재감 높이기’ 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 = 이처럼 현 정부 내부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설과 함께 삼성기획설과 종편전쟁설이 얽힌 풍문은 귀를 머물게 한다.

검찰의 CJ압수수색부터 삼성기획설은 공공연히 흘러나왔던 얘기다. 이는 선대 회장 유산 상속 분쟁을 놓고 삼성과 CJ가 갈등을 벌여온 만큼 삼성 기획으로 시작된 ‘CJ 손보기’ 아니냐는 추측이다.

사실 삼성과 CJ간 갈등은 오래된 얘기다. CJ 이재현 회장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남이다. 또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으로, 3남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과의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이맹희 전 회장이 삼성이 아닌 제일제당을 맡게됐다. 이후 1993년 삼성그룹에서 제일제당은 분리됐고 CJ그룹으로 기업이 커지게 되자 각종 사업을 놓고 삼성과 CJ는 심심치 않게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 삼성 직원들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병철 회장 추모식에 따로 참석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이면서 서로 ‘루비콘강’을 건너기도 했다. 사실 상속 분쟁으로 이미지에 상처가 난 쪽은 이건희 회장이다. 그간 갈등 관계 속에서 상속 분쟁까지 터져나오면서 삼성 입장에선 CJ가 눈엣가시 일 수밖에 없다는 것. 삼성기획설은 이러한 연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박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에서 CJ그룹은 검찰로부터 전격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삼성기획설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일 뿐이라는 분위기다.

이러한 삼성기획설은 종편전쟁설로도 파생된다. 현재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이 종편에서 우월적 위치인 CJ와 경쟁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도다. 종편에 진출했지만 방송 구조상으론 조중동은 CJ에 ‘을’에 불과했다.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광고 수익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조중동은 CJ 눈치를 봐야했다.

이러한 와중 CJ가 검찰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기시작하자 조중동은 ‘CJ때리기’에 기름을 붓고 나섰다. 그간 경제민주화 등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조중동의 스탠스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과 삼성은 사돈 관계로 특수 관계를 맺어진 관계라는 점에서 언론과 삼성의 기획설도 여러 가지 갈래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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