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정기간 2년→3년...필요 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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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이 4일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9개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2018년 5월 지정 이래 ▲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등 555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오는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마저 종료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지역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의 여파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친 지방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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