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이석희 기자
등록 :
2021-01-25 16:09
관련 태그

#리얼돌

[이슈 콕콕]물 건너온 리얼돌, 이번엔 소비자와 만날 수 있을까

성인용품 중에서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 법원에서 유통을 허용했지만 세관에 의해 수입이 막혀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원이 또다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입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된 리얼돌은 앞서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김포공항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관이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 통관을 보류했기 때문.

이에 지난해 7월 또 다른 업체가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1월 14일,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리얼돌을 두고 엇갈린 법원과 세관의 판단. 이번에도 세관이 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판단과 같이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석희 기자 seok@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투자증권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관 7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