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고병훈 기자
등록 :
2021-01-18 08:40

[공매도 25년, 오해와 진실]③자본시장 왜곡되는데…‘표 계산’에 눈먼 정치권

‘공매도 논란’ 4월 재보선 앞두고 정치 이슈로
여당 압박에도…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목표”
野 “정치인들, 공매도 관련 발언 매우 부적절”
개인투자자 반대 여론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인 공매도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온 가운데,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연장론’에 가세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현재 금융위는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재개를 기정사실화했다. 여당에서 불 지펴온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금융위를 향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연일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공매도 거래가 3월 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다”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는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에 대해)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정 총리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행정부 수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각종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공매도 재개 반대 주장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 재개에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공매도는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언급했고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넘나드는 등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당초 합의한 내용을 한 달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매도 논란’이 금융시장 이슈를 넘어 4월 재보선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정치 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자칫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공매도 재개 조치 시행으로 증시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한다면 민심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의 주식시장과 다르다.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이라며 "“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법 개정,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금지조치 기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를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개인투자자 A씨는 “공매도 연장에 대한 각자의 소신과 반대 입장은 환영하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접근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병훈 기자 kbh6416@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투자증권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관 7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