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궐선거 앞두고 空手票 부동산 공약 난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과 관련한 빈 공약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 후보들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부동산을 타겟으로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자 무리한 약속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현 정권과 아예 반대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바하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지난 8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현재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 민생당 소속 정동희 작가, 국민의힘 소속 강성현 씨 등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현재까지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를 언급한 상황이다.

출사표를 낸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우선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에 대해 “도대체 이 물량(1200가구)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G밸리 미니 뉴타운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해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내걸고 청년들이 직장, 주거 문제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 한강변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허니스카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블라썸은 강서, 강북 지역에 80층 짜리 총 4개를 짓고 80개 층 중 20개 층에는 청년 창업공간을 10개층은 문화, 의료, 복지 등 편의시설을, 나머지 50개층은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공원부지와 시유지를 맞바꾸고 공원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3일 첫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선포했다.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를 이전하고 남는 10만평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자"며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 구청장의 G밸리 미니뉴타운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20만가구를 수용할 토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택지개발에도 빨라야 5년이 걸린다.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내고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데도 5년인데, 영등포, 구로, 금천 등에 20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부지가 부족하다”며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의원의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 형평성, 로또 분양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건설, 부동산 전문가는 “’허니스카이’는 취지는 좋으나, 고층으로 지어질수록 공사 원가나 인허가상 비용이 크게 증가할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신혼부부 외에도 해당 아파트는 모든 수요가 다 기다릴 것 같은데 타겟형 주택으로 공급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블라썸과 허니스카이가 일시적으로 대량 공급되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량이 작다면 이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임대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부지에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공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시아버대학교 교수는 “(국회 부지 아파트 공급은)대통령 선거 때나 나올 이슈”라며 “정부차원에서 할 차원이지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있는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