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끌·빚투 수요 여전···금융 불균형 위험 증대 우려”

등록 2020.12.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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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 보고서’서 가계대출 폭증 경고“대출 늘어나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고용 상황, 코로나 前 회복에 긴 시간 걸릴 듯

사진=뉴스웨이DB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택 마련 자금 수요와 주식 투자금 조달 수요의 영향으로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금융 불균형 상태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 회복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받기)’이라 불리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의 지속,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하기)’로 통칭되는 개인 주식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주택 가격은 8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두 오름폭이 커졌고 수급 불균형 등에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단기적 주택 공급 불균형 우려와 낮아진 기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의 영향으로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당분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측은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흐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의 경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가 크게 확대돼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백신 보급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면 민간 소비 회복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bp) 더 낮출 경우 투자 위축 등을 막아 금리 인하 첫 해에는 0.06%, 두 번째 해에는 0.08%의 국내 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내년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악화됐던 고용 상황이 원상회복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렸던 만큼 코로나19로 크게 나빠진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