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반드시 개선돼야”

등록 2020.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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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표·원내대표 등 사전환담“청문회 기피현상 실제로 있다”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상황을 두고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 전 국회에서 5부요인, 정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진출과 인사청문회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자질 검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환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한 “절실한 과제인데도 국회에서 인청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말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