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데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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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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