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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화폐 효자 노릇···발행 규모 확대”

김태년 “지역화폐 효자 노릇···발행 규모 확대”

등록 2020.09.17 10:04

임대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7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를 낸 것에 반박하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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