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민-관 합동 20조원 출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지나치게 쏠린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과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금융당국, 여당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지방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 주요 CEO들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지주 CEO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마주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형 뉴딜 펀드의 신설과 운용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재정 지원식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세제 혜택 지원형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 사다리 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결합해 자펀드를 결성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모펀드는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조4000억원씩 총 7조원을 조성하고 민간 측 자펀드는 같은 기간 13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 2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 부문의 자펀드별 결합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 펀드는 운용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는 만큼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민간 공모 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는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를 추진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기간과 위험 추구 정도 등에 따라 자금을 선별해 모집 투자에 나서는 프로젝트 펀드와 뉴딜 관련 산업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분돼 투자가 이뤄진다.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외에도 뉴딜 인프라 펀드의 육성과 민간 중심 뉴딜 펀드 운용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 유인 요소를 제공해 인프라 펀드 육성과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 인프라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한도 내의 투자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정책형 뉴딜 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정책형 뉴딜 펀드의 모펀드 출자로 투자위험을 우선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정부 등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산업기반 신용보증이나 해지 시 지급하는 자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 시장 내 뉴딜 펀드 붐업 여건 조성의 역할을 할 민간 뉴딜 펀드는 시장 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는 형태로 조성·운용된다.

정부는 뉴딜 펀드가 조기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의 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상호 이익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