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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20-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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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꼼수

[카드뉴스]‘속인 놈 줄인 놈 빌린 놈…’ 부동산 매매 꼼수 백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꼼수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705건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을 발견,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허위신고 등 219건은 경찰청 등에 전달돼 적절한 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양한 꼼수들, 실제 사례를 보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선 송파구의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구입한 A씨의 사례입니다. 부친의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활용했다고 밝혔으나, 배당금액이 보유 지분보다 과도하게 초과돼 편법증여로 의심됩니다.

친언니가 소유하고 있던 용산구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계약일도 허위로 신고했지요.

청약 명당인 고시원도 적발됐는데요. 부정청약자 18여 명은 타 지역 고시원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고시원 소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인 C씨는 브로커와 공모,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전매차익을 얻었습니다.

D씨는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집값담합 유도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꼼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결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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