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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20-08-15 08:00

[카드뉴스]광복 75주년,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 땅 되찾기’

광복 75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가 남긴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적장부에 기록된 일본식 이름도 그중 하나인데요.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실체 없이 등기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창씨개명을 통해 공적장부에 기록된 일본 이름만 전국에 10만4,000여건에 달합니다. 광복 이후 소극적인 청산 작업에 6·25까지 이어지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탓이지요.

또 일부는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일본식 이름을 여태 방치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상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식 이름 지우기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땅에 남은 일제의 흔적,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복 이후 마땅히 돌려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농지·주택·기업 등 귀속재산 규모도 상당하지요. 2012년 6월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간 귀속재산으로 의심됐던 땅만 4만3,216필지.

이 중 여의도 면적 1.3배 수준인 4,644필지(3,690,000㎡)는 국유화 절차를 거쳐 겨우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3,052필지는 아직 국유화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35필지는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세 글자 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 등이 포함돼 10월까지 국유화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숨겨지고 되찾지 못한 우리 땅과 재산이 무수히 많은 상황.

조달청은 향후 신고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부족한 증거 탓에 쉽지 않은 우리 땅 되찾기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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