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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부동산 자금쏠림 심각···편법대출 감독 강화”

윤석헌 “부동산 자금쏠림 심각···편법대출 감독 강화”

등록 2020.08.11 19:00

주현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에게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손실사태 및 부동산대출 급증 문제에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한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 사업자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덧붙였다.

윤 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금융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 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다”며 “부실 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 회사는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장은 “관련부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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