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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임박···소비자 보호·지배구조 문제 고강도 검증 나선다

금감원 종합검사 임박···소비자 보호·지배구조 문제 고강도 검증 나선다

등록 2020.07.13 16:03

정백현

  기자

하나금융·우리금융·교보생명 검사에 주목하나·우리, DLF 관련 검사 역량 집중할 듯교보, 신창재 vs FI 풋옵션 분쟁 심층 검사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뒀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8월 중순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세부적인 검사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3월 중에 종합검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다각적 금융 지원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종합검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약 4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8월 말 안에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말과 10월 초 추석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한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 종합감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금융회사로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5개 업권에서 3개 회사씩 15개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중 각 1개사씩 총 17개 금융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수의 금융회사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4대 금융지주 중 두 곳인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이들 지주회사의 자회사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생명보험 빅3 중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던 교보생명 등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검사에서는 단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검사의 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모두 최고위 임원에 대한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적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만큼 금감원이 이들 지주사와 은행에 대해 검사 강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의 신경전 수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즉시연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이들 문제를 전부 포괄한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에 대해서도 깊숙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높다. 신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FI 측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기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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