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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7-09 11:58

소·부·장 338개 품목 5조원 투자 …對日 넘어 글로벌공급망 대응

‘소부장 2.0 전략’ 발표…정책관리 핵심품목 선정
기술개발·투자 강화하고 첨단산업 공격적 유치

<자료=산업통상자웝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은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뛰어넘어 선제적인 미래대응 글로벌 공급망(GVC)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한다.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연내 285억원을 들여 구축해 시범 서비스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를 지원하는 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00억원을 투입하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GVC에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 중 소부장 으뜸 기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첨단 소부장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R&D 비중을 올해 3%에서 2023년까지 10%로 확대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Milk Run)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턴(국내 복귀)을 확대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한다.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도록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한도를 최대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세계 최초의 ‘양산팹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 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출 6202억달러, 생산 1112조원, 무역수지 2439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000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을 현재 80.6%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조업 자급률은 72.3%에서 80.0%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은 46.9%에서 60.0%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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