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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20-07-09 11:53

소부장 독립선언 1년... 문 대통령, SK하이닉스 현장 방문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선언
경제주체 협약 통해 연대·협력 전방위 확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를 직접 방문했다. 이곳은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SK하이닉스 현장방문에 취지에 대해 “1년간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국민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확실한 공급안정을 이뤘으나, 코로나19·국가 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등 2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22년까지 차세대 기술개발 집중투자, 소부장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소재혁신 AI플랫폼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등을 도입함과 동시에, 첨단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등에 5년간 약 1.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에는 지원대상 확대, 요건 완화, 공제율 우대,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를 떠올리며 “그 당시는 한국경제와 기업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했지만, 1년 동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인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이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와 입주후보기업, 정부 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120조원 투자, 신규 일자리 1.7만명, 188조원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년 대응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 중국, 유럽산 대체투입,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를 강조하며, 해외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어 20대 품목 7,300억원 규모 신증설 투자, 1,800억원 규모 수요-공급기업 신속 기술개발 등으로 대일 의존도 감소와 80대 품목 주요품목 재고량 2배 확대와 신·증설투자 5건 완료, SK실트론의 듀폰 인수 등 13개 M&A로 대일 의존도 감소 사실을 각각 알렸다.

그러면서 “신속 인허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금융지원 5.2조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소부장 특별법 4.1일 시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세제 등 제도를 중점 개선하고, 경쟁력위원회 및 2.1조원 소특회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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