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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20-07-02 17:34

수정 :
2020-07-02 19:30

예고없이 김현미 부른 文…성난 민심 ‘긴급대응’

21번째 6·17대책에도 집값 안잡혀
김포 파주 등 중심으로 풍선효과도
일부 실수요자 내집 꿈까지 차버려
지지율급락·여론악화에 ‘긴급대응’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긴급보고를 간다는 소식 전해지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예고없이 청와대로 호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6·17대책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조차 걷어찼다는 평가와 함께 집값을 잡기는 커녕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만큼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청와대가 집값 폭등 등으로 악화된 여론에 긴급 대응으로 김 장관 호출이라는 카드를 긴급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15주만에 40%대로 하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3.1%포인트 낮아진 38.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락을 이끈 것은 중도층과 20~30대다. '내집 마련'에 절박한 30대들이 6·17부동산 대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중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고 이들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박탈감을 촉발시키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대출이 줄어 잔금 납부가 어렵게 됐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회동 후 6‧17대책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국토부도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주택가격 다소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 효과'가 일자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 대신 작년 12·16 대책에서 제시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도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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