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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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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추경

거듭된 국회 공회전…추경 ‘7월3일 통과’ 갈 길 험난

정부·여당, 7월3일까지 3차 추경 통과 목표
여야, 법사위 사수 문제로 국회 공회전 거듭
상임위 구성 완료해야 3차 추경 심사 가능해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해 추경 속도 낼까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3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29일 여야는 원구성 최종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됐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인 통합당은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앞서 통합당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여야는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 통과를 위해선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 특히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합당이 맞도록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상임위 전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원구성을 완료해도 통합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추경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부여당이 통과 날짜만 정해놓고 정작 야당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8일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라며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기재부가 3차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그날. 제 방을 불쑥 찾아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 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합당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해법은 ‘단독 원구성’이 유일해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전부 차지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미 통합당은 법사위를 사수하지 못하면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에게 내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 의석수 176석인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선다면 통합당을 제외하고 추경을 심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7월3일까지 추경 통과가 가능하다.

선택은 민주당 몫이 됐다. 거듭된 국회 공회전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전부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어떤 선택에 나설지 주목된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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