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주현철 기자
등록 :
2020-06-18 16:26

금감원, 키코 수락 기한 연장 “분쟁조정 제도 취지에 부합”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권고안 수용 여부를 떠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검토 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은행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됐다.

금감원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 취지 ▲일관성 있는 연장 허용 ▲피신청인의 내부절차 등 이유로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이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최근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