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에 5조 자본확충

[하반기 경제정책]산은·수은 등에 5조 자본확충

등록 2020.06.01 19:58

기자

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약 5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은 5조300억원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국가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 안전판'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한은은 특히 필요할 경우 금융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과 조치로 일단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20%로,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한다.

올해 3분기부터는 고위험 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목표 시장 설정,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 여부 결정 등이 준칙 내용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선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1천만원) 부과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 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수형 보험 개발,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와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채권 20조원·증권 10조700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자금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29조1000억원),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103조4000억원) 계획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