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당선인, 1주택 빼고 처분하자”

등록 2020.05.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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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두관 페이스북 캡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솔선수범해 1주택 이상 주택을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6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협치를 하되 위기극복을 방해하거나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과감하게 180석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도 좋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개혁과제와 함께 가야 한다”며 “위기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