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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12.2조로 합의

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12.2조로 합의

등록 2020.04.29 16:06

임대현

  기자

여야 각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각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29일 예결위 교섭단체 4당 간사가 2차 추경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 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000억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000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은 줄었다.

추경안이 합의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간이 필요해 예결위는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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