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전시상황···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이에 따라 국내 내수 부양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 왔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도 내놓았다.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이라며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려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