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골든타임 임박···산은법 개정 서둘러야

[어깨 무거워진 산은]韓경제 골든타임 임박···산은법 개정 서둘러야

등록 2020.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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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40조원 준비항공·자동차·제조업 등에 고용안정 위해 지원이학영, 산은법 개정안 발의 통해 기금 마련20대 국회 얼마 안남아 법안 통과될지 미지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산업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힘들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정치권이 산은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산업계에 금융지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정부 지급보증 방식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지난 4월22일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새로 조성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 기업에 40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총선이 끝난 20대 국회에 빠른 법안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 산은법 개정과 국가 보증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빠른 입법을 위해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23일 산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재원은 채권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된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코로나 경기침체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정기금에 대한 발언을 한 뒤 빠르게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 국회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진행하고 있어 법안이 곧 폐기될 위기도 있다. 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총선이 지난 20대 국회는 당선자와 비당선자로 나뉘어 각자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가 원활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도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비당선자는 국회에 나오지 않기도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여야가 합의 내용에 따라 20대 국회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