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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공백,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어려워지나

野 지도부 공백,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어려워지나

등록 2020.04.17 12:03

임대현

  기자

2차 코로나 추경, 정부 ‘70%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민주당,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추진···야당 설득이 관건‘전국민 50만원’ 주장 황교안 사퇴에 협상 파트너 잃어통합당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에 추경 논의 지체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총선이 끝난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려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0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선기간에도 민주당에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선기간 중에 여야 긴급회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총선기간 중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선거에 앞서 재난지원금을 공약한 민주당을 향해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총선기간 중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50만원 전국민 지급’을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언급하자, 민주당도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황 대표가 사퇴하면서 2차 추경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통합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황 대표를 제외하면, 전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곧바로 나왔었다. 당시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황교안)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협상 파트너’인 황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언급한 것이 호재였지만 이제 황 대표가 사퇴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원내 협상 파트너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총선에서 낙선해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통합당은 곧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지도부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야당 지도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새로운 야당 지도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또한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에겐 악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해 야당과 정부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민생당과 정의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이번 추경에 실현시킬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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