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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무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합해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국회 총 의석수 300석의 3/5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180석 확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150석 이상이면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결, 국회의장 확보,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이 있습니다.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지요. 사실상 모든 법안의 독자적인 처리가 가능해진 것.

다른 정당이 법안 처리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해도 180석이 확보된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180석을 확보해도 200석을 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가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의석수 180석.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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