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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만 차별”···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이재웅 “타다만 차별”···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등록 2019.12.10 15:35

이어진

  기자

국토부 “택시와 구체적 상생대안 제시”이재웅 “택시면허 기반 합의할 수 없어”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지속 페이스북을 통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타다만 혁신기업이냐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타다만 차별받고 있고 택시 면허 기반의 정책은 합의할 수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타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졸속 법안’, ‘합의가 없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일부에서 ‘졸속이다’,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업체는 정부가 준비한 제도화가 안 되면 사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그런 업체는 정부의 제도화에 동의하고, ‘타다 때문에 투자도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브리핑 소식이 전해진 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차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8일 연속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말을 잃었다”면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는군요”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타다 말고도 여러 (혁신)기업이 있지만 다른 소수의 모빌리티 기업과는 달리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다”면서 “타다만 합의를 안했나.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 하니 합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왜 타다만 금지시키는 것일까. 왜 타다만 차별하는 것일까. 오늘 국토부 발표에 다 들어있다.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다”라며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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