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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등록 :
2019-09-29 12:44

SK이노 “LG화학, 과거 패소 ‘특허’ 추가제소…약속 깼다”

분리막 소송서 합의한 ‘부제소 특허’ 美 제소
부제소 기간 10년…절반 안돼 약속 파기 주장
강경·엄정 대응 예고…과거 합의서 공개 엄포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추가 제소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소송”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G화학이 침해 대상으로 주장하는 특허가 과거 LiBS 분리막 소송에서 ‘향후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특허와 동일하다며, 상대방이 약속을 깼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쟁사의 잇단 소송제기에 소송 대응과 대화해결을 강조해 온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이번에 추가 소송한 건은 과거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 ITC 소장 등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한 특허 KR 775,310와 같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2011의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예로 들어왔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 이 소송으로 외국경쟁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됐고 SK이노베이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서명할 때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은 김홍대 NBD총괄(현재는 퇴임), LG화학은 권영수 대표이사(현재 LG부회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로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이 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합의서 5항에는 “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지만,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것은 미국특허”라며 “특허톡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 유지된다.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미국특허는 ITC에서 유명 전지 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덧붙였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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