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고로 본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재벌관’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의 과거 논문이 화제다. 그는 한국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성과가 있기 까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을 조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못지 않은 재벌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주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를 내놓았다. 조 후보자가 쓴 논문 등을 살펴보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러차례 강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하면서 재벌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가난한 집 맏아들’은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저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유 교수의 저서에는 “최근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 전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쓰였다.

조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사회적·도적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담합,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재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의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 둘의 관계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힘쓰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경제와의 관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선택받은 납품업자와 계열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재벌과 중소기업의 탈동조화 또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균형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국내 경제에 전후방 연관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밝힌 소감에서도 “재벌개혁도 공정경제도 (둘 다) 중요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3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은 금융·재정 분야 세계 3대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채에 의존하는 등 낙후된 재벌의 지배구조가 낮은 수익성과 연쇄적 도산으로 연결돼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정책의 평가 및 과제’에서는 “경제력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장규율을 통해 치유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효과가 더디다”면서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가 설득력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1999년 미 매사추세츠대(MIT)가 발간하는 경제통계평론(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기업이 경영진에게 주는 스톡옵션, 상여금 등을 이용해 경영진이 경쟁 기업과 공모하도록 유도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벌개혁 운동의 전면에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주로 학계에서 활동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된 뒤 25년간 줄곧 학계에서 자리를 지켰다.

다만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자문위원직을 맡았었다. 본격적인 대외 활동은 지난 2013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