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통째로 정정한 감정원, 전문성 논란 도마

서울 한강변 고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2일 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결정한 올해 공동주택 1339만가구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성수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모두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의 결정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한 공시가격은 이보다 6.8%나 내린 평균 27억9700만원으로 측정됐다.

공시가격이 애초 잘못 책정된 것이다. 층별과 주택형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달라야 하지만 당초 결정공시가격은 같은 주택형, 같은 라인의 공시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감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 시세 변동, 층·향별 차이를 산정요건에 적용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감정원의 비전문적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업계에서 감정원의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선 공시지가 참여 인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됐다. 한국감정원은 표준단독주택(22만가구)과 공동주택(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평가 인원은 55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 외 감정평가사들이 진행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는 감정평가사 1078명이 동원돼 35만 필지에 대해 평가를 하지만, 업무량이 훨씬 많은 공동주택 등을 이에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맡아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참여 인력 중 한국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은 2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도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감정원은 공시업무에 대해 “적정 실거래가, 평가선례, 매매가격동향 등 빅데이터와 GIS·IT 등을 적극 활용해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에 대해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행 내용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로 나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시 자리에서 “현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검증절차 부재’”라고 꼬집은 바 있다.

정 교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정가능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산정 담당자의 기초지식 부족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원을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김순구 회장 역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 정정’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층·동 별 차이가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산정 조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니 사실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알 수 가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