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500조 돌파 예상···국가채무 780조 상회

등록 2019.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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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500조 돌파 예상···국가채무 780조 상회

내년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는 게 정정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