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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스토리뉴스 #더]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등록 2019.05.09 14:01

이석희

  기자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안양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매우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니 6월 1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3년 전 중고로 사서 고장 한 번 없이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민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난달에 납부했다. 그것도 연납으로. 게다가 두 달 전에는 정기검사도 통과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멀쩡한 차를 아무 때나 탈 수 없다니 답답하다."

차량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유한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라는 게 문제일 뿐이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는 지금의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운행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과태료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첫 번째는 최대 165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멀쩡하게 잘 달리는 차를 폐차하자니 A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선택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해보니 개인부담금 47만원 정도를 내면 DPF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착 후 2년 이내에 폐차를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시 껄끄럽다.

차량의 엔진을 LPG로 개조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방법이 매우 복잡하거니와 지원 대상도 아니라 A씨의 고려 대상은 되지 못했다.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월 15일부터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일부터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12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날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적발 시 과태료는 25만원에 달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들도 점차적으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해당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과거 경유가 휘발유보다 매연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에는 디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상식을 깬 것은 정부였다.

2009년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권장했다. 특히 '유로 5'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는 '클린 디젤'이라며 친환경차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당시 주무 부처였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유 권장 정책으로 극히 일부였던 경유 승용차가 대거 허용됐고, 휘발유보다 낮은 유가까지 더해져 경유 차량은 불티나게 팔렸다.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2015년 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경유 차량은 애물단지가 됐다.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이어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경유차들이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여기에 외부 유입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모든 원인인 양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노후 경유차는 민폐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지식경제부가 말했던 '클린 디젤'은 가짜였고, 지금은 환경부의 '탈경유'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운행 제한의 시대가 온 것이다.

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경유가 내뿜는 매연이 해롭다는 건 다시 상식이 됐다. 그렇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멀쩡하게 달리는 차량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때는 ‘클린하다’고까지 홍보됐다가 지금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찍혀버린 경유차와 경유차의 차주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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