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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카드뉴스]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등록 2019.05.02 08:51

이석희

  기자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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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상속세는 기업인한테 정말 가혹한 걸까 기사의 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8일 별세함에 따라 남아 있는 오너 일가에 지분이 상속됩니다. 거대 그룹의 오너였던 만큼 남겨진 재산이 많아 상속세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주가 변동에 맞춰 합리적으로 짚어보는 기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시하며,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에 경제개혁연대에서 과장·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며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과장·왜곡됐고,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세율이 87%? =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65%, 또는 여기에 주식양도세율 22%를 더해 상속세 세율이 87%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주식할증평가에 관한 부분을 세율로 둔갑시킨 왜곡된 주장입니다.

주식할증평가와 상속세율을 합산한다고 해도 65%를 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에 둘은 불가능한 조합이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실제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

◇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포기? =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지분을 매각, 지배권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매각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되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은 증가합니다.

◇ 상속세율이 OECD 주요국보다 높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주요국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고, 독일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은 낮지만 각각 46.3%, 45%, 45%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비교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상속세는 헌법 119조에 의거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기업인의 재산을 갈취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나라의 근본이 국민인지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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