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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본부, 민간인 배제⋯공무원만으로 다시 꾸려

혁신성장본부, 민간인 배제⋯공무원만으로 다시 꾸려

등록 2019.04.01 13:17

주현철

  기자

‘차관급 임시조직→국장급 상설조직’···단장에 성일홍 국장8개 부처 등 약 35명 규모 출범···민간은 ‘자문단’으로 참여

자료= 기재부 제공자료= 기재부 제공

혁신성장본부가 기획재정부 산하 상설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기존 기재부 1차관이 정부 측 본부장을 맡고 업계에서 민간본부장을 위촉했던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팀장급 이상 직위에는 민간인이 사라졌다.

기재부는 1일 임시 조직이었던 혁신성장본부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재부 국장급 단장 아래 혁신성장기획팀·혁신투자지원팀·혁신산업팀·플랫폼경제팀 등 4개 팀 약 35명 규모로 구성됐다.

혁신성장기획단은 기재부 산하 임시 조직이던 혁신성장본부를 상설화해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범부처 조직이다. 기획단장을 기재부 국장이 맡고, 산하 4개 팀은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들이 각각 맡는다.

단장에 성일홍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행시 37회)이 내정됐다. 혁신성장기획팀장과 혁신투자지원팀장은 각각 기재부의 박홍진, 정한 과장이 맡을 예정이다. 나머지 두 개 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이 이끌게 된다.

각 팀은 기재부·산업부·과기부 등 8개 부처 파견인력 20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민간전문가 전문임기제(5급 상당) 5명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파견 인력 규모는 잠정적으로 7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혁신성장 전략 수립·구체화, 혁신 기반 인프라 구축·지원, 혁신성장 유망 산업 분야 발굴·지원,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애로 해소, 핵심 규제 개선, 혁신 인재 육성 등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민간 부문의 경우 팀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인은 임명되지 않게 됐다. 민간인 출신 전문임기제 공무원 5명은 모두 5급(사무관)이다. 또 별도 민간인 전문가 조직이 구성되지도 않았다.

민간인 전문가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정부 국과장급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혁신정상추진기획단은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게 됐다. 다만 기존에 구성된 150여명의 자문단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조직을 통해 민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간부문의 혁신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 현장의 혁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발현·상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협업 체계가 강화돼 혁신 정책의 추진력과 속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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